1. Introduction
These days, we can see easily some gathered people on TV who demonstrate against KOREA-U.S. FTA (KORUS FTA) on the street around Seoul City Hall and hold candles on their hands, which is a kind of demonstration parade in the Republic of Korea. Even though a lot of people in Korea raised objection to FTA, KORUS FTA which made a lot of issues was ratified in the National Assembly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찬성
강대국의 연합 전선에 경제적으로 대응
자유와 경쟁의 효율
한미 ‘FTA’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
시장 확대- 수출 확대- 생산량 증가- 경제 성장,국민소득향상,고용 확대
반대
중소기업과 자영업
USAFTA and influence in Korea’s service industry such as leg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roadcasting industry.
KOR-USAFTA will increase the 5.66% of Korea’s GDP and $321.9billion of consumer welfare. Also it will increase the 35thousand of employee, and $27.7billion of trade balance surplus.
Because of the manufacturing central strategy, Korea’s se
1) FTA 타결내용
① 관세양허안 : 섬유분야 단계적 관세 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의 경우 전체 품목의 수입액 기준 61%를, 한국은 72%를 즉시 철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품목별로 살펴보
한미 양국간의 합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간접 보증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전량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협상
FTAFTA(FreeTrade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한미자유무역협정 (U.S.-KoreaFreeTradeAgreement)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쇠고기 수입 찬반논란에 그치치 않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대통령의 탄액이라는 큰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일 이어지는 촛불 집회와 이를 막으려는 정부 사이에서 벌써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규모가 워낙 거대한 만큼 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라는 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경제에 한미FTA가 어떠한 의
자유무역협정(FreeTradeAgreement)의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신문, 방송, 광고 매체 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그간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집회
과거 군출신 대통령의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여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민주화 운동 출신 대통령들은 자율과 개방을 중요시하여 중앙정부중심의 전략적 정책보다는 정책관련자들간의 협의 등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여 이루어지는 유도적 정책을 활용